로킷 서비스 이용약관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계약서 및 상업등기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킷"(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서비스"란 로킷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계약서 작성, 검토 및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계정"이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의미합니다.
4. "콘텐츠"란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계약서 템플릿, 검토 결과물 등)를 의미합니다.
5. "변호사 검토 결과"란 회사의 변호사가 최종 검토한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6. "위험성 심층분석"이란 계약서 내 독소조항 식별, 상대방의 계약위반 방지장치 확인, 관련 법률상 효력 검토 등을 포함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 SMS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에 따른 회원 탈퇴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개별약관")을 정하여 이를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면 개별약관은 본 약관의 일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3. 본 약관과 개별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4. 약관의 해석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며,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회사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합니다.

[서비스 이용]

제5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원가입 시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름
   • 2) 이메일 주소
   • 3) 전화번호
   • 4) 사업명(기업명)
3.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9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가입 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5. 회원가입 승인은 회사의 심사 후 이루어집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결제

1. 회사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호사가 최종 검토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위험성 심층분석: 독소조항 식별, 계약위반 방지장치 확인, 민법/상법/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 등 법률상 효력 검토
   • 2) 맞춤형 계약서 검토: 계약서 종류, 해당 산업분야, 고객의 의도(intent)를 모두 고려한 맞춤형 검토결과 제공
   • 3) 수정사항 비교 제공: 신구조문대조표 제공, 주요 수정사항 상세 설명
   • 4) 누락된 필수조항 추가: 계약서 종류별 필수조항 탐지 및 추가
   • 5) 추천 조항 제안(부가서비스): 계약의 완전성, 실행 가능성, 분쟁예방을 위한 조항 제안
3. 서비스 이용료는 건별 결제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페이먼트 시스템 또는 통장 입금 중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6. 이용자가 결제한 서비스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7. 회사는 검토 결과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합니다:
   • 1) 변경내용 비교 기능: 검토 대상 계약서와 검토 완료 계약서 간의 차이점을 자동 추출하여 조문별 변경 사항을 한눈에 확인 가능
   • 2) 변호사 상세 메모: 주요 수정사항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과 수정 근거 제공
   • 3) 리뷰 결과 다운로드: Word에서 바로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공
8.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변호사에 의해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법률 자문 및 계약서 검토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용자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1) 서비스 중단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료의 10% 보상
   • 2) 서비스 중단이 24시간 초과 72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료의 20% 보상
   • 3) 서비스 중단이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료의 30% 보상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이용자는 서비스 결제 후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기 전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 2)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
   • 3)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청약철회 시 환불은 이용자가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다른 결제 방법으로 환불을 원할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4. 환불 처리는 청약철회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제9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무 및 책임]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6. 회사는 계약서 검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 및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7.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타인에게 계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계약서 검토 결과를 자신의 책임 하에 활용해야 하며, 최종적인 계약 체결 여부 및 내용에 대한 결정은 이용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계약서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완전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검토 결과의 부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 결과물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나, 법률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모든 법적 위험을 완전히 예측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자는 최종적인 계약 체결 및 법률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회사 웹사이트의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5)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4.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5. 회사의 공식 서비스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필수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기업명)
   • 2) 선택항목: 직위, 업종, 관심 계약 유형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1) 서비스 제공 및 계약의 이행
   • 2) 이용자 식별 및 본인확인
   • 3) 서비스 이용 내역 관리 및 결제
   • 4)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개발
   • 5)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선택적 동의 시)
4.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용계약 종료 시까지 보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4)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 로그인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별도의 동의 절차를 통해 획득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 웹사이트 내 '개인정보 설정'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유출시 조치

1.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함)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2)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4) 회사의 대응 조치
   • 5) 이용자가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2.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제18조 개인정보의 파기

1.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파기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제19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1. 로킷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계약서 검토 결과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법무법인 오킴스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한 계약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자료를 익명화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1. 이용자는 자신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내용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제21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 2)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3)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4)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서비스 이용 제한은 서비스 접속 제한, 특정 서비스 이용 제한, 계정 이용 정지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제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2조 계약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 2)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
   • 3)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 4)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다르게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거래 기타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경우
   • 5)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등 이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해지사유를 통지하고, 해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제23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기타]

제25조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게 하는 통지는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서비스 내 전자메시지 등을 이용합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약관의 효력

1. 본 약관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